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500억 원은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하여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한다.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정책, 경영회생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조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 농신보 특례 보증 > ➊ (특례보증 한도) 농가당 2천만 원, 총액 500억 원 한도 ➋ (운용기간) ‘19.9.27일(적법화 추가 이행기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적법화 이행기한 추가연장 등 필요시 심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 ➌ (신용조사 방법) 간이신용조사(개인CSS 미적용) - 연체여부 등 필수사항만 체크리스트로 심사하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가능 ➍ (부분보증비율) 농신보 부분보증비율 상향(현행 85% → 95%) ❺ (시설특약)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 -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
무허가 축사의 이행강제금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되고 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현장 애로사상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돼 왔다. 정부는 지난 26일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무허 가축사 적법화 지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중 17개는 수용했고 20개는 수정대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7개 과제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개정에 어려움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설치 가능면적 상향조정, 건폐율 관련 등은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적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4일자로 종료된 이행강제금 감경(50%) 기간을 적법화 이행 기간까지 연장하고, 소규모 농가의 경우 2024년 3월 24일까지로 늦춰진다. 농지 내 축사부지의 지목 변경 요구 등에 있어서 지자체별 차이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농지내에 있는 축사는 지목(논·밭) 변경 없이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는 지난 4월 5일 경북 문경시 문경관광호텔 무궁화홀에서 제13대, 제14대 중앙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박성우 원장, 문경시의회 황재용 의장, 경북대학교 박규환 교수 등 외부 인사와 유통협회 제9·10대 중앙회장인 정원호 회장, 제12대 회장인 신원택 회장을 비롯해 전국 지부장과 협회원, 농자재 제조사 대표 및 임직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14대 중앙회장에 취임한 박영주 신임회장(문경 새재농자재상사)은 취임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단합하는 협회,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회원, ▲고객과 협력사로부터 신뢰받는 회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회원 권익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통과 단합을 통해 지역사회는 물론 고객과 협력사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주 회장은 “올해로 창립 34년을 맞이하는 협회는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님들 그리고 전국 3,000여 회원님들의 희생과 노력, 봉사와 격려, 그리고 유관기관과 제조회사의 아낌없는 협조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협회는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식물의약사제도의 선제적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3월 27일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 크리스탈볼룸에서 제11대 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축산경제, 축산단체 등 관계기관 및 업계 약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민경천 회장 취임을 축하하고 이임하는 제10대 김삼주 회장을 환송했다. 이와 함께 한우인의 다짐과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정책마련을 호소했다. 신임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저를 회장으로 추대해 주신 것은 화합의 시대정신으로 합심해 한우산업의 재도약을 이뤄나가라는 한우농가의 염원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인 한우산업, 희망이 가득한 한우산업, 농업농촌의 상생과 축산의 가치를 높이는 한우산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관계기관과 연대와 협치, ▲직접 소통을 통한 내부결속, ▲사룟값 인하 촉구, ▲농가 권익보호 운동 등 중점 추진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가 꿈꾸는 한우산업의 미래는 함께할 때 이뤄낼 수 있다”며 “창립때부터 숱한 아스팔트 농사와 농민운동으로 다져진 한우농가의 기백과 역동성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